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과연 이득일까?

오늘 정부의 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상승과 줄어드는 일자리에 따라 '시급 만 원'을 외치는 시민들이 많았었죠. 정부는 이러한 저소득 계층의 의견과 향후 기대되는 경제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올해 최저 시급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최저 임금을 약 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현재 '프리랜서'로써 최저 임금 인상 소식은 기쁨보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시급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 만큼 내가 받는 월급은 오른다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일자리를 잃을 확률도 오른다는 뜻일지도 모르거든요. ㅠㅠ

 

 

최저 임금 인상, 이득일까?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짧은 소견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구나 적게 일하고 많이 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제 가까운 지인들만 봐도 코로나 이후로 고생하는 자영업자들을 봐왔고, 저 역시 앞서말했듯이 프리랜서, 즉 고정수입이 정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형식의 고용형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가장 먼저 부담되는 것은 '고용주'일 것 입니다.

가뜩이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않는 코시국으로 인해 고용주는 인건비를 줄일 수 밖에 없거든요. 

이미 안정된 직장에 종사하는 분이나 전문 기술직은 고용에 대한 불안함이 없겠으나, 저처럼 최저 시급에 직결된 하위임금 계층들은 마냥 좋은 뉴스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 만 원'을 외치는 사람들

 

최저 임금이 5%가 인상되었으나 현 정부가 애당초 약속한 '시급 만 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참고로 저는 특정 정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정치색의 안경을 쓰고 제 글을 읽고 비난하실까 우려가 앞서 미리 밝힙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타격받은 수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오히려 인건비 부담을 안기는 격이 되어 걱정될 뿐입니다.  그로인해 제 고용도 장담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는 지인도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생각에 그나마 한 명 있던 알바생도 줄이고 혼자서 매장 오픈부터 마감까지 고군분투 중입니다.  시기와 상관없이 늘 줄 서 먹는 맛집이 아니고서야 동네 고깃집, 음식점, 소규모 회사 등은 아마 부담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인상된 최저임금 발표 이후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탄탄한 지원도 같이 받침이 되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 시점에 소규모 사업장에게 적절한 지원이나 세금 혜택 등 말이죠.

 

아울러 무턱대로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주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나 내가 적게 벌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내가 고용주의 입장이 되어 봤음 좋겠습니다. 당신이 음식점의 사장이라면, 매출은 줄고 월세조차 감당이 안되는 상황에 당신은 알바생을 자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알바생이 당신의 친구, 당신의 조카, 당신의 자녀가 될 수도 있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주었으면 합니다.